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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위 관련 분쟁 증가 : 복수노조가 증가하고 교섭체계가 복잡화될수록 사용자의 중립유지의무 등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한 해석상 논란 가중 및 이와 관련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폭주 1. 현행법의 규정 및 논의 경과
2.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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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 유도 → 강성 노조 견제 및 사측 입장 간접 반영
Ⅳ.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대응방안
1.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 현재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에서는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의 경우에만 교섭창구단일화를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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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로 하여 1사 1 교섭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노조의 주관적인 결정사항인 조직대상의 중복여부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의 유효 한 기준으로 보기에는 부적절
ㆍ1사 1교섭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조건이나 근로형태 등이 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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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도 그들의 권익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국민전체의 봉사자라는 점을 인정하여 건설적인 참여능력과 본분을 잃지 않아야 하겠다.
셋째, 공무원 노조법의 개정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노동조합의 설립단위 및 형태, 복수노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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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연구소, 공무원노동권과 공무원노조의 역할, 제32차 노동포럼, 2004.10
한국노동연구원, 2003 KLI 노동통계, 2003
한국노총, 공무원노조관련논의경과, 2002.5
한규호, 지방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정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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