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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세력 약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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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탈퇴
의 자유 활용
회유/포섭을 통한 강성 노조 탈퇴 및 온건 노조 가입 유도 → 강성 노조 견제 및 사측 입장 간접 반영
Ⅳ.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대응방안
1.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 현재 ‘노사관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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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김훈·이승욱. (2000). 「노사협의회의 쟁점과 과제」한국노동연구원.
박경규. (2006). 『신인사관리:노동과 자본의 통합이론/제3판』, 홍문사.
박성준. (2004). 「산별노조·산별교섭의 실태와 문제점.- 정책연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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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협약과의 관계와 관련한 해석론상의 시비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교섭대표와 노사협의회의 관계를 재조명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창구단일화의 위헌성을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소수노조의 보호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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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하 교섭창구단일화방안 관련 노사정위원회 논의결과, 노사관계소위원회 제출자료
◎ 김정한·문무기·전재식(2001), 단체협약분석[Ⅲ], 한국노동연구원
◎ 김재훈, 노동시장 분절과 산별노조 전환, 경제와 사회, 통권67호
◎ 강수돌(1999),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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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 단일화제도의 적용대상이 어떻게 설정되는가에 따라 기업별 교섭을 사실상 강제하는 제도로 기능할 여지가 있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산별노조에 대하여 차별적인 효과를 가지도록 설계된다면 법에 의한 기업별 교섭의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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