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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을 요구한 경우 이는 법 제30조제1항에 반하여 교섭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러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는다. 1. 들어가며
2. 복수노조 허용과 발생가능한 단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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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기업인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장기화되는 고실업사태는 기업인들로 하여금 자의적인 해고나 임금삭감 또는 근로조건 저하는 물론 단체행동권이나 단체교섭권 등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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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시기에) 제2노조를 결성하여 기존노조에 대한 공격(부당노동행위)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 어용노조 민주화, 산별노조 건설에 기여할 것인가?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은 노동조합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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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 단일화의 방법과 절차,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특례 등을 정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 교섭대표의 교섭기간, 교섭권의 위임 및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임종율, \"복수노조 허용과 보완대책\", 「노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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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하에서의 단체교섭-프랑스를 중심으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997.
일본의 자유교섭권제는 현행 법체계에서의 수용가능성의 한계나 어려운 점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헌법 및 노동관계법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면이 많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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