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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임권 없는 자의 복대리인 선임(복대리와 무권대리 및 표현대리)
<관련판례>대판 1998.5.29 97다55317
<관련판례>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립
IV. 복대리의 내용
1. 복대리인의 본인에 대한 관계
2. 복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관계
3. 복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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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임권이 있다.
4. 복대리인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5.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37. 權限을 넘은 表見代理의 요건이 아닌 것은?
1.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2. 대리행위는 기본대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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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표현대리 주장을 배척한 사례.(大判 1998. 3. 27. 97다48982)
2.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1) 선 임 : 언제나 선임가능(§122)
(2) 책 임 : ① 무조건 전 책임을 짐 ② 부득이한 사유 : 선임, 감독의 책임만(§122단서)
Ⅳ. 복대리인의 지위
1. 대리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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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임권(무과실 책임)
① 의의 : 대리인이 그의 권한 내의 행위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한다.
② 성질 : 민법상의 수권행위나 복임수권행위는 대리권의 양도가 아니다. 복대리인에 대한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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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임권의 소멸
② 대리인의 본인에 대하여 가지는 대리권 소멸 1. 복대리의 의의
2. 복대리인의 법률적 성질
(1) 본인의 대리인
(2)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
(3) 대리인의 대리권
3.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 복임권의 의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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