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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하면서 공공부조 수급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복지권에 대한 수혜자의 법적권리를 분명히 했다. 복지국가의 유형
페이비언 사회주의
케인즈주의와 국가개입주의
사회양심론
시민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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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들 간의 공존관계를 설명해 주지 못한 점이 비판으로서 지적 되고 있다.
<표-3> 미쉬라의 복지국가 모형
국가유형
분화적 복지국가
통합적 복지국가
지지자
케인즈, 베버리지
후기 케인즈주의자
해당국가
미국, 영국
오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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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개혁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노동자계급에 유리한 다른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이 됨.
IV. 소결
- 공통점 :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의 하위유형,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의 한 축(대량생산, 소비 및 노동자 계급의 재분배요구 만족 도구)
-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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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비교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 36집4호, 2002. 1. 근로연계 복지국가의 태동배경
2. 새로운 성격의 복지국가가 가지는 특징
3. 근로연계 복지국가의 개념
4. 근로연계 복지국가의 유형
5. 한국에서의 근로 연계 복지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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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를 꿈꾼다. 따라서 이에 맞는 퍼니스와 틸톤의 유형을 빗대어 말하고 싶다. 사회복지국가를 광범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뿐만 아니라 평등과 정치활동에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안녕을 보장하는 국가로 규정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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