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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2. 참고자료
아동복지론, 저자 구혜영, 염경혜 외 2명, 출판 신정, 2023.03.10. 1.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예비사회복지사로써 소년법 폐지 및 촉법소년 연령하향에 대한 생각을 토론
2.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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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들의 안전과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큰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소년법 폐지 및 촉법소년 연령하향에 대한 주장을 토론하고, 이에 대한 내 생각과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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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 및 폐지 논란”.M이코노미뉴스.2017.10.07. https://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20512
상대팀 예상 논거 6: 낙인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다
설명과 증거: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인하하게 되면 촉법소년의 범위는 축소되고 범죄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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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공포가 아닌 스스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부동심을 가진 구성원들로 사회가 채워진다면 우리는 보다 이상적인 삶을 꿈꿀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이슈와 관련하여 우리는 다산의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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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들이 사회에 다시 통합될 수 있도록 돕고, 범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VII.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필요성과 그 기대 효과를 분석하였다. 현행 법률의 문제점으로는 촉법소년의 범죄 증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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