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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e. 재단법인 설립행위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재산출연 행위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재단법인의 성립 여부나 출연된 재산이 기본재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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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로 적용된다.
3법적용순위의 체계: 이상을 정리하면 1상사특별법ㆍ조약ㆍ국제법규, 2상법 중 강행법규 , 3민법 중 강행법규 4자치법,5관습법 ,6상법 중 임의 법규의 순이 된 다. 1 본조에서 상사의 의미
2 민법의 법원성
3 법적용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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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본조신설 2008.3.28]
제85조의3 (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5조 또는 제85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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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본조신설 2008.6.11]
시행규칙
제31조(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심사·지급)
① 공단은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이 경우 공단의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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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5조 및 제7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0.1.13>
제733조【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①채권 기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 (권리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나 등록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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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06.3.28]
3. 허가사항 인터넷 게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허가처분하는 즉시 허가 대상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이용목적을 시·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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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 들면 이제 본조에서 달라붙어서 이제 대대적으로 언론작업도 하고 뭐 집회도 잡고 이렇게 투쟁을 벌여 나가죠. 지금 간호부의 문제는 뭐냐면 인제 폭언폭행문제 이것도 중요한, 많이 발생하는 문제 중의 하나에요. 뭐냐면 인턴 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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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07.10.17]
제26조 (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나 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미 내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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