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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간접반증이 존재한다. 매매대금청구의소 계약체결 사실 다투어질때 본증세우는 원고는 그 사실존재완벽 입증해야 하고. 반증드는 피고는 법원이 계약체결존재대해 의문 품게하는 사정입증하면 된다.
반대사실의 증거
법률상추정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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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증이고 반증이 아니다. 추정은 간주와는 다르다. 간주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것이 진실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3) 등기의 추정력의 소송법상 의의
등기부를 제출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데, 등기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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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시키려는 간접사실 입증한 경우, 피고가 모순되지 않는 별개의 간접사실을 증명하여 과실추인뒤집으려는 것이므로 법관으로 하여금 간접사실대해 확신가게 증명(본증:주요사실에대해선 반증, 간접사실에대해선 본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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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증 자체는 완전히 양성 병변이지만 본증을 가지는 유방에는 암의 발생이 많기 때문에 이전에는 유방암의 전암성 병변으로 간주하였지만 최즉에는 별로 지지받고 있지 못하다.
Ｃ. 종 양
1) 섬유선종 Fibroadenoma
간질의 섬유 성분(섬유)과 상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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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증)이 필요하다.
2. 사실상 추정설 (소수설)
경험칙에 의한 사실상의 추정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법규정은 없고, 입증책임이 전환되지 않는다. 반증(상당한 의심이 가는 정도의 입증)으로 추정이 깨지고 이렇게 되면 추정의 이익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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