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자]("民法商法 기타 法律에 의하여 優先辨濟請求權이 있는 債權者, 執行力 있는 定本을 가진 債權者 및 競賣申請의 登記 후에 假押留를 한 債權者")는, 경매신청등기 전의 가압류채권자, 경락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자전세권자 등의 "당연
|
|
|
경매신청이 가등기담보권자가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을 받아야 한다.
(7) 假登記擔保權의 消滅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으로 채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한 경우 또는 목적물이 滅失되거나 피담보채
|
|
|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말하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모두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나, 어니 것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인가는 개별적 구척적 내지는 사회통념산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Ⅶ. 결론
주택임대차보호법
|
|
|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매매대금이 시세에 비하여 싸다거나 비싸다는 것을 들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1984.4.10 선고 81다239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가급적 목적물을 저렴하게 사고자 하고 매도인은 그 반대이므로
|
|
|
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 일반조세공과금이나 일반채권보다는 앞서서 변제받을 수 있다.
② 사업주가 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사업주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와 고용노동부장관이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하 사업장
|
|
|
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 일반조세공과금이나 일반채권보다는 앞서서 변제받을 수 있다.
② 사업주가 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사업주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와 고용노동부장관이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하 사업장
|
|
|
경매 등 강제집행절차를 밟을 수 있다.
2. 재산관계명시제도와 재산조회
채무자(피고)가 판결문에 적힌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원고)가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거칠 수 있으나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
|
|
)을 징수 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1990. 12. 31 개정) 제35조【국세의 우선】
제35조의 2 【압류의 경우의 국세의 법정기일】
제36조【압류에 의한 우선】
제37조【담보있는 국세의 우선
|
|
|
절차 참가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권리행사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회사정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참가행위에 인정되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는 것이고, 그 효력
|
|
|
부동산에 대해 등기된 권리를 말하는 바, 단순히 신탁등기 전 위탁자에게 발생한 채권에 기한 강제경매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 신청
(1) 일반적인 등기신청은 신탁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
(2) 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