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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에 의한 등기인데 부동산등기법에서 이를 허용한다(제47조 참고).
3. 무허가건물의 중간생략등기
무허가건물의 신축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신축자가 등기없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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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대판 1993.5.25 92다15574)'고 한다.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물권법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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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인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양자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등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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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기대권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설(김증한)
④판례의 태도
2)법률행위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3)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4)시효취득의 경우
(5)부동산임차권에 기한 등기청구권
(6)부동산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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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VI. 명의신탁의 법리 전개방향
1. 명의신탁은 신탁행위이고 신탁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명의신탁의 법리 는 법률행위 일반의 법리에 좇아 전개되어져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에서 는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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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소유권규정 준용 : 지상권·전세권(제213조, 제214조 준용), 지역권·저당권(제214조만 준용) Ⅰ. 물권의 본질
1. 의 의 : 물권이란 물건을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재산권이다.
2. 특질(채권과의 비교)
3. 물권의 객체
Ⅱ. 물권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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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6)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 I.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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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총칙」, 법문사, 1993.
김용한, 「물권법론」, 박영사, 1993.
김주수, 「민법개론」, 삼영사, 1999.
김형배, 「민법학 강의」, 신조사, 1999.
이은영, 「물권법」, 박영사, 2001.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1998. I. 서 론
Ⅱ. 본 론
1.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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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이 포기, 합의해제, 혼동, 변제, 목적물의 멸실, 등기원인의 무효 등 원시적 또는 후발적 사유로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7) 시효취득
시효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요건을 갖춘 점유를 일정기간동안 계속하면 소유권이전등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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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3)현행법상 공시방법의 내용
<관련판례>공시의 원칙의 관철-민법부칙 제10조의 위헌여부
3. 공신(公信)의 원칙
(1)의의
(2)인정근거
(3)적용상의 문제점
(4)우리 민법의 태도
1)민법 제249조의 동산선의취득제도
2)부동산물권과 공신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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