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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지상물 가운데서 일정한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는 입목등기에 의한 등기를 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등기된 입목은 이를 생육하고 있는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될 수 있게 되었다. 기타의 수목집단·입도·미분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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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준점유
II. 소유권
1. 소유권의 의의
2. 부동산 소유권 범위
1) 토지소유권의 범위
2) 상린관계(相隣關係)
3. 소유권의 취득
1) 취득시효
《 관 련 판 례 》
2) 선점, 습득, 발견
3) 명의신탁
《 관 련 판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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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사업에 착수하여 1876년부터 1877년경에 농경지와 대 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1880년경에 전국 완료
○ 1890년에 등기법을 제정하여 등기제도 창설.
○ 1960년 3월 부동산등기법(명치 32년 2. 24 법률 제24호)을 개정하여 지적제 도와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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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및 기타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소법 94 ①).
1. 과세물건
구 분
부 동 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비 상 장 주 식
기 타 자 산
과 세 대 상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특정주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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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대해서는 먼저 적정 신속하고 실효적인 사법구제라는 관점에서는 민사재판을 충실, 신속화 하는 것, 향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소송 등 전문적 식견을 요하는 사건, 노동관계 사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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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동산) 물권의 사실상 지배
본 권
소유권
(부동산, 동산) 사용가치 + 교환가치
제한물권
용익물권
(사용가치 지배)
지상권(타인 토지)
지역권(타인 토지)
전세권(타인 부동산)
담보물권
(교환가치 지배)
유치권(부동산, 동산) - 법정담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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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이나 부동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
4. 채권의 확보와 강제집행
1) 제도의 취지
⑴ 빌려준 돈이나 상품 대금 등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함부로 채무자의 금품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국가가 정한 법 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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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① 의사주의(=대항요건주의, 불법주의)
②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 독립주의)
③ 우리 민법의 태도
(4) 공시제도의 종류
① 부동산물권의 공시제도
② 동산물권의 공시제도
③ 입목(立木), 수목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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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위의 최고순위의 抵當權者와의 우열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4. 종래에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채무명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반면에, 채권이나 抵當權의 소멸,無效,부존재 등과 같은 기초가 된 실체법상의 권리에 하자가 있었던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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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을 법률로 제도화하기 위해 사학진흥법 제정을 추진하여, 97년8월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당시의 대통령후보, 각당 정책위 의장, 국회의원 등에게 '사립학교 진흥법' 제정을 청원하였는데, 여기서는 사립대학 경상비중 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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