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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하였으면 두 사실이 모두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원고가 두 청구의 순위를 정하지 않고 하나의 청구에 대하여서만 재판해달라고 신청하였으면, 결국 법원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한 청구만을 인용할 수 있는 선택적 병합이 된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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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기간이 지나게 되어 한국의 영유권이 인정되고 독도 분쟁이 마무리 될 것이라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 노르웨이-영국, 태국-캄보디아, 말레이시아-싱가포르의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지속적인 경쟁국가의 항의에 무반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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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및 적법한 점유취득 후의 불법행위
(1) 불법행위로 점유를 취득하였으나, 그 후에 적법한 점유권원을 취득한 경우이다. 예컨대, 무권대리인임을 알면서 그 자로부터 부동산의 인도를 받고, 그 후에 본인의 추인이 있었을 경우이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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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한 자에 대하여 통상의 대부료에 20%를 할증한 변상금 을 부과 징수하도록 한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은 헌법상의 평등원칙 및 비례원칙 에 위반되지 않는다.
판례정리 ⑥
매년 그때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면허숫자를 조절해야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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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는 경우
≪정답≫①
해 설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법인격은 주식회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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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권리
주거의 권리 관한 민법
*주소
*법률행위
*등기
<등기의 효력>
Ⅰ. 서설
Ⅱ. 내용
1. 창설적 등기의 효력
(1) 권리변동적 효력
(2) 순위확정적 효력
(3) 대항적 효력
2. 일반적 효력
(1) 추정적 효력(추정력)
(2)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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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수인의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법학논총, 39(2), 193-229.
2. 황태윤. (2017). 등기청구권에 대한 소고. 법학논집, 22(2), 257-278.
3. 나현. (2012).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과 기판력. 민사소송, 16(1), 235-280. Ⅰ. 서론
Ⅱ. 본론
1. 甲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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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가압류가 경료되었을 때 채무자가 점유 이전을 하면서 甲이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이는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처분행위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하거나 이를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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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취득 조항
-부동산을 포기한 경우 → 임대료수입으로 채무변제
3) Release(해지)
-채무완결 후 저당권해지
4) 감정평가면제
-법원경매 시 시장가격에 팔리든 말든 채무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5) 부기사항
-이자율 변동, GPM 등
※ GPM(G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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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03.20. 선고 2009다60336).
3. 유치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유치권 신고는 유치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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