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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러한 합의가 있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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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차권자의 방해배제청구권
1) 점유를 취득한 경우
점유보호청구권에 의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2) 부동산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부동산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한다.
3) 점유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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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요구
2)부동산이 객체일 때
(3)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관계
1)주장 대상
2)거절할 수 있는 급부
3)채권의 발생원인
(4)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견련성에 관한 문제
1)채권이 목적물 자체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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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불문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2) 適法한 占有
점유가 不法行爲 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320조2항). 그것은 불법행위에 의하여 점유를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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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질권에 있어서는 담보물의 점유가 공시작용을 했으나 저당권의 경우 공시방법인 등기제도가 발달하지 않아 외부에서 물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었다.
이에반해 게르만법은 설정행위의 요식적 엄정성과 등기를 요구하므로 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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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취득 조항 : 부동산을 포기한 경우 → 임대료수입으로 채무변제
3. Release(해지) : 채무완결 후 저당권해지
4. 감정평가면제 : 법원경매 시 시장가격에 팔리든 말든 채무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5. 부기사항(이자율 변동, GPM 등)
※ G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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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용역의 공급의 종류
8. 재화의 공급의제에 대한 과세표준
9. 공통사용재화의 공급시 과세표준 계산
10.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 계산
11. 매입세액불공제의 종류
12.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13. 의제매입세액
14. 대손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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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공탁관계에서 공탁물회수권이나 출급청구권의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시효의 기산점은 회수청구권은 채무자가 면책의 효과를 받을 필요성이 소멸한 때부터이고, 출급청구권은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채권자가 공탁의 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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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각에 의해 담보가등기권이 소멸(가담법 제15조)
(3) 제삼취득자의 변제에 의한 말소청구권 행사로 소멸
(4) 기타의 원인에 의한 소멸 : 채무의 변제. 목적물의 멸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등 제4절 저당권
1. 총설
2.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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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권의 분류
1) 민법전이 인정하는 물권
2) 관습법상의 물권
4. 물권의 효력
(1) 우선적 효력
1) 물권 상호간
2)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2) 물권적 청구권
1) 서설
2) 성질
3) 비용부담문제
4) 소멸시효문제
5) 적용의 확장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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