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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지만 이 때는 도품에 해당하지 않고 제249조의 선의취득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점유자 아 닌데 선의취득인정)
②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특례의 적용이 없다.
(2)효과
1)반환청구권
① 당사자
반환청구권자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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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에 관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본다.
추정의 범위 :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물권이며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는 모든 권리 이다. 권리의 적법추정은 소유자와 그로부터 점유를 취득한 자 사이에도 적용되는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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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도 피해자 또는 유실자가 되며, 둘 모두 반환청구권을 가진다.
ⅱ)반환청구기간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간이다. 기산점은 피해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이다.
ⅲ)반환청구의 상대방
위의 기간 내에 도품 또는 유실물을 취득하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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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의 의의
2. 국제법 영토취득방법으로 바라본 독도
(1)고유영토설
(2)선점영토설
(3)실효적 점유권
(4)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의 독도문제 관할권
Ⅴ.독도 영유권 문제의 국제법적 해결 방법 모색
1. 한일어업협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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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였다.
3. 중세법상의 동산소유권 보호제의 변천
고대에서 중세를 거치는 동안 점유상실의 원인에 따른 동산소유권보호제의 내용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1) 동산추급소송에 있어서 형벌적성격의 소멸
게르만 시대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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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가지는 권리이며, 공유지분권으로 취득함이 원칙.
(2)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가진다. 1. [34]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 [54]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3. [75] 구분소유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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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간의 실제적 차이는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나) 종래 구 국유재산법 및 구 지방재정법은 모든 국유공유재산을 취득시효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었으나, 헌법재판소가 잡종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본 이후로, 현행법은 명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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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실제적 차이는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나) 종래 구 국유재산법 및 구 지방재정법은 모든 국유·공유재산을 취득시효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었으나, 헌법재판소가 잡종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본 이후로, 현행법은 명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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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제 170조 [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
(1)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2)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선고절차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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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에 걸리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면 判決確定時로부터 10년이다.
16. 다음은 민법의 시효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그 중 틀리는 것은?
1. 채무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면 그로써 곧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2. 취득시효의 결과로서 원권리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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