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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 해태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던 규정은 폐지되었다.
II. 등기신청인
토지의 합필등기는 토지소유자가 이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법 제90조).
III.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부동산의 표시는 '합병 전의 표시(합병되기 전 을지)', '합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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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규정에 대한 설명
17.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매각할 경우의 법률관계
18. 전세권에 대한 설명
19. 물권에 대한 설명
20. 제3자 가압류 등기부 부동산의 매수 시 법률관계
21. 매매의 일방예약에 대한 설명
22.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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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말소등기】[공1999상,119]
【판시사항】
[1]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의한유예기간내에실명등기를하지아니한경우,명의신탁자또는그상속인이명의수탁자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보전하기위하여경료해둔가등기의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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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답 >
1.5) 2.3) 3.5) 4.4) 5.5) 6.4) 7.5) 8.1) 9.2) 10.2)
11.4) 12.4) 13.3) 14.2) 15.2) 16.5) 17.3) 18.1) 19.3) 20.5)
21.5) 22.5) 23.1) 24.5) 25.2) 26.2) 27.5) 28.3) 29.4) 30.5)
31.4) 32.5) 33.3) 34.2) 35.3) 36.4) 37.4) 38.3) 39.5) 40.4) 제6회 공인중개사-중개업법령 및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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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한 뒤에 다시 말소된 등기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어느 등기 사항만이 말소된 경우에는 부기(附記)에 의하여 다시 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76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요건이고 존속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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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 자유권적 기본권과 생존권적 기본권과의 관계
2. 국회의 입법권
(행정법)
1. 항고소송의 본질과 판결의 종류를 논하라
2. 공용제한을 논술하라
(상법)
1. 어음의 유통보호를 논함
2.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주주는 어떠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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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假登記)
가등기담보(假登記擔保)
가등기담보계약(假登記擔保契約)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假登記擔保등에관한法律)
가압류(假押留)
가압류명령(假押留命令)
가옥대장(家屋臺帳)
가처분(假處分)
가처분명령(假處分命令)
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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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채권총론 / 곽윤직 / 박영사
-민법강의 / 김준호 / 법문사
-채권법 / 노종천 / 법문사 Ⅰ. 서론
Ⅱ. 본론
1. 공탁의 의의와 성질
(1) 공탁의 의의
(2) 성 질
2. 공탁의 요건
(1) 공탁원인의 존재
(2) 공탁의 당사자
(3) 공탁의 목적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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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도 없고 가등기와 같은 순위보전의 효력도 없으며, 예고등기가 존재한다고 하여 소송제기의 사유가 되는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사유가 진정으로 존재한다는 추정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유석주, 2011, <<부동산등기법>> 삼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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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가 복잡하게 되어 부동산물권변동을 용이하게 공시한다는 등기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됨을 염려한 것으로 현행 등기실무상으로는 위 대법원의 견해에 찬동한다. I. 가등기의 의의
II. 가등기의 효력
1. 본등기 전의 효력
2. 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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