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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수인의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법학논총, 39(2), 193-229.
2. 황태윤. (2017). 등기청구권에 대한 소고. 법학논집, 22(2), 257-278.
3. 나현. (2012).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과 기판력. 민사소송, 16(1), 235-280. Ⅰ. 서론
Ⅱ. 본론
1. 甲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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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여부
1.등기청구권을 채권적청구권으로 보는 견해
(1)다른 채권
(2)매도인
(3)부동산매수인
Ⅳ.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등기요건
1.학설
(1)부정설
(2)긍정설
2.판례의태도
3.소결
Ⅴ.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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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등기의 공시기능을 현저하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현행민법의 체계 및 부동산 등기제도의 이념에 맞지 아니하므로 대상판결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한다.
) 판례월보 348호 권용우 부동산매수인의 미등기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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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1통
③검인계약서 5통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 지적과에서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는다. 검인신청시는 계약서 원본과 사본 2통 제출해야 하며 검인받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신고가액은 등록세 과세표준이 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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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이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判例는 부동산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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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의 신고
(1)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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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 표시의 부동산(이하표시농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농지의 표시>
소 재 지
지 목
면 적
㎡( 평)
제1조(계약의 성립) 갑은 그 소유의 표시농지를 을에게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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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
1. 추진배경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주요내용
3. 부동산거래 신고절차
4.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2] 주택거래신고제
1. 지정대상 및 절차
2. 검인의제 및 신고내역의 조사
3. 주택거래신고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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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등기부등본과 주소가 다른 경우 종전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도장,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영수증, 부동산 인도를 위한 열쇠, 기타 서류
2)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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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수하는 목적은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실제이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2) 지역의 확인
매수인이 원하는 지역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의 위치(지역)는 실제적인 위치이외에 경제적인 위치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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