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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토지거래허가와 중간생략등기
V. 기타의 중간생략등기의 유형
1.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중간생략등기
2. 상속에 따른 중간생략등기
3. 무허가건물의 중간생략등기
VI. 추가 참고판례
1)대판 2005.4.29 2003다66431
VII.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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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편, fides, 2006
김능환, 민법주해 Ⅸ, 박영사, 2000
고상용,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제1매수인의 보호”, 고시연구, 1988
김광태, “부동산 이중매매의 법률관계”, 제15기 사법연수생 논문집, 1985
김상묵, “부동산의 이중양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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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청구권설
(3)판례
Ⅲ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판례의 입장)
1.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2.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3.취득시효의 경우
4. 부동산임차권이나 환매권
5.부동산을 인도받고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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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합의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설
3) 물권적 기대권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설
3. 판례
Ⅵ. 미등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1. 판례의 태도
2.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의 태도
1) 다수의견의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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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1.부동산 이중매매의 개념
2.물권변동에 있어 형식주의 및 일물일권주의
3.제1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Ⅱ.제1매수인의 소유권취득 가능 여부
1.개괄적 고찰
2. 매도인과 제2매수인 간의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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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발급받아 면적ㆍ건축허가 등을 확인한다.
둘째, 매도자 ; 사전에 부동산을 매도한 후 내야 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또는 세무사에게 상담을 하여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2) 매매 부동산은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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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부종성이 완화된다.
2) 설정 : 당사자는 채권자(근저당권자)와 담보제공자(근저당권설정자)이다. 부동산물권변동의 원칙(제186)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그 등기에는 근저당권이라는 취지, 채권최고액,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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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은 시효의 대상이 아니지만, 제한물권은 시효에 걸리므로 이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도 시효에 걸린다고 해야 할 것이다.
즉,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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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Anthony Lewis, Make no law : the Sullivan case and the First Amendment, Random House, 1991.
U.S. Department of stateBureau of international information programs, Society & Values, Ejournal USA, 2006.
Information Resource center Public af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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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제목 : 사고뭉치가 되겠습니다.
◈ 사례2) 제목 : 부지런함과 성실한 실력으로 깨끗한 성공을 이룹니다!
3. 면접 준비 및 요령
◈ 면접 시, 1분 자기소개 요령
◈ 면접관이 싫어하는(기피하는) 9가지 유형
◈ 면접시험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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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지 않고, 결과에만 집중했던 점이 반성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이 경험을 통해 감정평가의 정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순한 데이터 분석을 넘어서는 심층적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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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단순히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 등 물리적 자산을 넘어서, 국가 경제와 사회 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변동은 전체 경제에 파급효과를 미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기도 합니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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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이 하는 가장큰 사회적 공헌은 무엇인가요?
3부동산원에 대해 어떠한 경로로 정보를 획득했는가?
부동산원에서 일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질은?
4도시재생의 미래는? 정비사업의 현 주소에 대해 논하시오
5한국부동산원의 비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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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에서 '부동산 채무 구조'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시오.
□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 요인'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 부동산 투자 시 '분산투자'의 장단점에 대해 논하시오.
□ 부동산 학문에서의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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