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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장 저당권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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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소재지에 발송하여야 한다.
마. 債務者 등의 抹消請求權
가등기담보권자가 청산기간의 경과로써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도 채무자 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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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전(保全)절차의 필요성
2. 가압류·가처분의 의의
3. 가압류·가처분의 종류
1). 부동산 가압류
2). 유채동산 가압류
3). 채권 가압류
4).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5).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4. 유의사항
5. 공무상표시무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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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회수할 수 있다.
4) 설정 : 양도담보권은 양도담보계약과 그 목적물의 권리이전에 필요한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성립한다. 동산인 때에는 인도가 있어야 하며, 인도의 방법에는 점유개정도 포함된다. 부동산인 때에는 매매를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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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취득시효에는 장기간의 전서를, 동산의 취득시효에는 사용취득을 적용하였으므로 위에서 비교한 바와 같다. 그리고 특별취득시효의 경우는 취득시효의 요건이 선의와 점유와 그 계속으로 크게 완화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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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그 후 목적물의 시가가 등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인한 것이어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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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139조 제2항에 의하여 타당하다.
8. 민법의 규정상 동산을 그 객체로 할 수 없는 것은? (5)
1. 소유권 2. 점유권 3. 유치권 4. 질권 5. 저당권
9. 다음 중 맞는 것은? (2)
1. 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2. 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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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 공산품(완제품, 부품, 원재료) 가공되지 않은 부동산, 농수산물은 제외
- 분양된 주택이나 아파트는 부동산을 가공하였으므로 포함
- 소프트웨어는 형체가 없는 제품이므로 PL법에서 제외, 단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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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3자에 대한 효과
1)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제3자가 양수한 재산이 동산이나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또는 유가증권인 때에는 선의취득에 의해 제3자가 보호되나, 양수한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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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매매 또는 저당에 관한 계약은 부동산 소재지 법률을 적용한다.
㉹ 동산임대계약은 임차인 영업소재지 법률을 적용한다.
㉺ 창고보관계약은 창고보관인 영업소 소재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그러나 계약이 다른 국가 또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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