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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등법 제71조, 제72조). 예를 들어, 처음부터 소유자의 주민등록이 잘못되었거나 주소가 잘못된 경우 또는 부동산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 등이 그 예이다.
②. 변경등기
처음에는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였으나 등기 후에 일정한 사항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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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등법 제67조 1항). 이를 등기필증이라고 하는데, 이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등기의무자의 권리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한편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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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하여 폐쇄된 등기용지의 복활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저당권등 등기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1968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부에 기재된 다음 각호의 등기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권리가 존속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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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득실변경이다(민법 제186조). 예컨대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이 등기해야 할 권리변동의 내용이다(부등법 제2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설정’이란 지상권.지역권.임차권.저당권.권리질권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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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등법 30조), 따라서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직접 비법인재단의 단독소유에 귀속된다. 그 밖의 재산권의 귀속관계는, 재단에는 구성원이 없으므로 총유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신탁의 법리로 설명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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