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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사단에 해당하는 것은?
1. 종중 2. 국가 3. 지방자치단체 4. 민사회사 5. 민법상의 조합
* 답 : 1 3 4 1 1장 단체법의 기본개념
1절 법인
1. 의의
2.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2절 사단과 조합
3절 권리능력없는 사단과 재단
1. 권리능력없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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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으로 성립될 수 있으나 사단은 어느정도 기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통설도 대체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실체에 있어서 법인격 있는 사단과 같은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어야 하고 대표의 선임방법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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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없는 사단
2. 권리능력없는 재단
제2장 법인의 설립
제3장 법인의 능력
제4장 법인의 기관
제5장 정관의 변경
제6장 법인의 해산
제7장 기 타
제8장 객관식 문제
*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비교설명 >>
* << 민법상의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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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제외한 권리
②법인기능설 : 법인의 기능에따라(허,권)
(4)법인의 기본권주체성에 관한 신이론 (권, 헌재결정 90헌마 56) - 통합주의를 반영
①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
②법인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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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등법 30조), 따라서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직접 비법인재단의 단독소유에 귀속된다. 그 밖의 재산권의 귀속관계는, 재단에는 구성원이 없으므로 총유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신탁의 법리로 설명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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