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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문의 역할이 크다. 은행이 기업의 투자 안에 대한 대출심사를 엄격히 하고 기타 금융기관이 금융시장에서 기업평가작업을 투명하게 해야만, 실물부문에서 적자생존의 원칙이 확보될 수 있다. 금융부문 구조조정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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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민영화에 따른 한국통신의 지분매각이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겠지만 당초 일정대로 공기업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 할 수 있고, 공공부문 구조조정 가속화를 예고한다는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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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론』, 다산출판사, 2000.
3. 이상철·문인수·성도경, 『공기업의 이해』, 대영문화사, 2000.
4. 모종린·전홍택·이수희 편, 『한국 경제개혁 사례연구』, 오름, 2002.
5. 정갑영 외 3명,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출판, 1996.
6. 조성봉,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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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
Ⅲ. 공적자금의 성격
Ⅳ. 공적자금의 분류
1. 채권발행자금
2. 회수자금
3. 공공자금
4. 기타자금
Ⅴ. 공적자금의 필요성
Ⅵ. 공적자금의 운용 메커니즘
Ⅶ. 공적자금의 운용과정과 관리주체
1.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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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금조달 사정 및 재정수지 등의 압박으로 국내에서의 자금조달이 용이치 않을 것이므로 IBRD, ADB 등의 구조조정자금으로부터 공공차관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 총 외자도입액 10조원(약 83억 달러, 환율: 1200원/$)의 반 정도를 초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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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문의 개혁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미발간원고, 2000. 12
장하성, "경제위기 이후의 기업구조조정의 효과에 관한 분석,"한국개발연구원 심포지움 발표자료, 2000. 12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년호
한국증권거래소, "2000사업년도 12월결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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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금융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사들에 대한 자본금 확충방안, 소매금융 집중현상 탈피 유인책 등도 강구될 수 있다. 한편, 최근 금융불안의 근본원인이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단순한 마찰적 유동성 위기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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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편과 민영화 계획은 지난 2004년 6월 노사정에 의해 최종 중단되는 상태를 맞데 된다. 즉, 노사정위원회는 6월 17일 개최된 제70차 공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전력망산업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단’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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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퇴출
·정부기능 혼선에
따른 지연
·실업 증대
〈그림 1〉 금융기관 구조조정 현황: 1997 ∼ 2000
자료: 금융감독위원회,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계획」(2000.9).
〈그림 2〉공공부문 인력감축 계획 및 실적: 1998∼2000
자료: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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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지원에 대한 판정내용은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 정부의 금융 및 기업부문 구조조정 조치를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는 미국 -Hynix DRAM 패널의 판정(2005년 2월21일) 내용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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