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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이 배제되어 이것은 각 경우에 오히려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잃게 된다. 이와 같이 볼 때, 이 부부간의 계약취소권에 관하여는 그 규정이 존재하는 한 ‘혼인중’ 의 의미를 제한하는 일반명제를 확립한 뒤, 외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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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근로로 말미암아 건강과 생활리듬이 훼손될 수 있다.
참고문헌
조승현,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7.
곽노현, 노동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7. 1. 혼인과 이혼의 신분적, 재산적 효과
I. 부부간의 계약취소권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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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박영사 2004 I. 서설
II. 요건
1. 부부간의 계약이 존재할 것
2. 계약의 취소
(1)취소시기
(2)취소원인
(3)취소방법
III. 효과
IV. 입법론적 타당성 검토
1. 문제점
2. 삭제의 필요성
V. 제828조의 적용의 제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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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신분상 법적 권리의무
1) 친족관계의 발생(민법제777조3호)
2)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민법제826조제1항)
3) 성년의제(민법제826조의2)
4) 부부일상가사 대리권(민법제827조)
5) 부부간의 계약취소권(민법제828조)
2. 법률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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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의 경우 준용, 가사비송사건으로 2년제척기간, 사실혼해소시 유추적용(중혼적 사실혼의 경우는 적용안됨)
-부부관계가 파산상태인 경우 부부간 계약취소권의 행사가 인정되지 않음
-이혼, 혼인이 반복된경우 재산분할 청구권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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