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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과 이혼의 신분적, 재산적 효과
I. 부부간의 계약취소권
II. 부부재산 계약
III. 법정재산제
IV. 재산분할 청구권
2.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I. 시간외 근로시간
II.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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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로의 제한 2. 혼인과 이혼의 신분적재산적 효과 3. 이혼의 성립과 요건 4. 이혼의 효과 5. 협의 이혼의 요건 6. 혼인 7. 이혼에 대하여 8. 혼인의 개념과 형태 9.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 10. 혼인의 요건과 절차 11. 혼인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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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분여
제12장 가사비송관련
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2. 특별대리인의 선임
3. 실종선고
4. 개명
5.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제13장 유언의 방식
제14장 가족관계등록제도
1. 구 호적제도와 비교
2. 혼인신고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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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2) 목적의 확정 :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충분하다. (대판)
3)불능의 분류
원시적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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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규정(제819조)
4. 부부의 동거장소규정(제826조 2항)
5. 부부공동생활비용분담(제833조)
6. 금치산자의 협의상 이혼(제835조)
7. 이혼에 따른 자의 양육책임규정(제837조)
8. 면접교섭권(제837조의 2)의 신설
9. 재산분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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