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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와 무사안일에 관한 실증적 연구, 지방자치연구
배병룡 외 2인, 공무원 가치관 실태와 정립방안, 집문당, 1997년
백선기(1982), 공직윤리의 구조와 제고전략, 한국행정학보, 제16호, 한국행정학회
유종해(1993), 윗물맑기와 깨끗한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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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운동의 계몽을 위한 홍보자료를 공급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입법기관은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여 단순한 행정적 차원이 아닌 입법 정책적 지원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⑦ 부패추방운동을 구국적 차원에로 승화시켜 나가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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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문제의 해결 또는 부패구조의 척결은 가장 중요한 정책의제의 하나로 제시되었다. 이는 새로운 집권세력이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가 갈망하는 부패구조의 척결이 가장 중요한 정책의제 중 하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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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에 따른 우리의 현실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관료 부패의 이론적 배경(POINT)
제1절 부패의 개념과 유형
1. 관료부패의 의의
2. 관료부패의 유형
3. 관료부패의 특성
4. 관료부패의 역기능
5. 관료부패의 실태
제2절 관료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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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협동 감시전략은 시민단체 등 민간부문의 활동이 중심이 되는 전략이다. 부정부
패는 공직자 단독으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과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는 점에서 민간부문이 주도하여 부패를 방지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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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방지대책
1) 사후적 통제보다 事前的 統制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적발과 처벌 등과 같은 사후적 통제장치보다는 부정부패를 일으키는 각종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전략 추구가 필요하다.
2) 충격적인 방법보다 漸進的이고 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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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효성 있는 정보의 공개는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단체 활동의 최소한의 요건이라는 점에서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부정부패방지 활동은 성과를 거구기 어렵게 된다.
셋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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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현황
2. 부패방지에 있어서 NGO의 필요성과 역할
3. 한국의 반부패 NGO
4. NGO의 반부패 활동의 개념과 유형
5. NGO의 주요 반부패 활동의 특징과 그 성과
6. 한국 NGO의 문제점과 한계
7. 관료부패방지를 위한 한국 NGO의 역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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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 조직은 순수한 자문기구로서 부패방지정책에 대한 심의권고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 같이 기능이 제한될 경우, 감사원장 자문기구로서 존치하고 있는 『부정방지대책위원회』와 사실상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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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일반적으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료들의 재량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해방관리전략을 한국적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앞 절의 조심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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