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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지켜야 할 여러 행동규범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공직자사회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위하여 1981년에 제정되고 1993년에 개정된 공직자륜리법에서도 재산등록과 공개, 선물신고의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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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제도의 벤치마킹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이상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홍성옥, “공무원 부정부패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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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사회적 과제들을 개별 부처에 분산한 것은 전문성의 관점에서 이해할 부분이 없진 않으나, 문화정책의 분산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정보통신, 과학기술, 건설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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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인사의 변화 연구, 한성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2011
박흥식, 공직자 이해충돌 행위의 개선을 위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08
김연실, 공무원의 부정부패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이상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관한 연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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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적 요인
3. 4대 게이트의 특징과 시사점
4. 권력형 부패의 진단과 향후 전망
III. 부패통제 전략과 종합적 방안
1. 법제도의 개정 및 강화
1) 부패방지법의 개정: 특별검사제법의 제정
2)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3) 공익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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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비리조사처와 특별검사제의 도입, 경찰수사권의 독립,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권부여 등은 부패방지기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와 상설특검제의 검사는 특정 고위직공무원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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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하고 부패를 유발하는 주체로 지목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부패방지 대책이 없이는 국민이 신뢰하는 반부패 정책을 펼 수가 없다.
끝으로 공직사회내에서는 경찰이나 건설/공사 및 세무분야 등 특정한 기능분야에서 집중되고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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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홍성옥, “공무원 부정부패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Ⅰ. 서론
Ⅱ. 본론
1. 부패의 개념
2. 부패의 영향
3. 부패에 대한 접근방법
4. 공직자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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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둘째, 강력한 내부 감찰 시스템이 필요하다. 공무원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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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또한 전자정부에 부패방지를 연계시킨 시스템에 의한 부패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의사결정자로서의 공직윤리를 함양시켜 정부 및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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