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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를 위한 지방대민행정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부패통제가 효율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철저한 원인과 처방을 강구하여야 하며 인간의 부정 행태를 규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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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와 통제」, (서울 : 집문당), 1994
김호순, \"한국 공무원 사회의 부패 방지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박광국, \"부정부패와 국민의식 : 행정부의 과업성과와 정책불신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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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통제 조치는 부패수준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찰부패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위해서는 먼저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최고정책결정자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다음으로는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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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의 명시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일곱 번째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반부패 활동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즉, 통제수단측면에서의 제도개선보다는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을 제고하여 사정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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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내부고발의 논리 - 박흥식, 나남출판, 1998 1. 내부고발의 개념
2. 내부고발의 특성
3. 내부고발의 원인
4. 내부고발의 필요성
5. 내부고발의 효과
6. 내부고발의 사례
7. 내부고발의 성공 조건
8.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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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와 노동자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물리력 동원의 결과로 좌익세력을 진압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고용하며 농촌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미군정 경제정책이 지속되었다면, 그 정책의 일회성과 우유부단함으로 미루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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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통제정책 평가: 가능성과 지속되는 문제.` <행 정논총>. 39권 3호.
3. 김일중.조준모. 1999. `규제와 부정부패: 한국관료의 전직패턴에 관한 이론 및 계량분석.` 경제학연구. 제 47 집 3호.
4. 김호섭. 1996. `부정부패와 공직윤리: 공직자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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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발생계기에 대한 인식
1. 부정부패 유발자로서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자에 대한 인식
2. 금품이나 접대의 제공계기에 대한 인식
3. 자발적인 금품 또는 접대제공의 동기에 대한 인식
Ⅴ. 고위 공직윤리를 위한 필요 요건
1. 정책윤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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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를 통제하려는 것이다. 동 프로젝트는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수단으로 인터넷과 전자우편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6개 주요 도시에서 활용중인 Internet Cafes와 e-Touch 센터와 2개의 교외 지역에서 정보통신 기술이 사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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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범위의 조화
3) 연간보고서와 성과평가
Ⅸ. 21세기의 바람직한 공직자상
1. 능력있는 공직자
2.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자
3. 책임지는 공직자
4. 개방적 사고의 공직자
5. 소관원리가 아닌 목적원리를 지향하는 공직자
Ⅹ. 결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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