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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309건

일정한 사정의 발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다. Ⅰ. 서론 Ⅱ. 하자의 형태 Ⅲ. 행정행위의 부존재 (1) 개념 (2) 형태 (3) 부존재와 구별되는 개념 ① 부존재와 무효의 구별실익 ② 무효와 취소 ③ 철회와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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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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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존재의 효과 (1) 관할위반의 판결 관할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소송조건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하며(제1조),관할권이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제319조 본문). 이러한 관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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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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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기판력, 집행력, 형성력, 기속력, 형식적 확정력이 생기지 않는다. *다투는 방법 판결 부존재의 경우, 기일지정신청으로 절차 속행 신청할 수 있다. 원칙적 상소할 수 없으a 상소한 경우 부적법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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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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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존재인 경우 이에 기하여 선임된 대표이사가 소집한 제 2주주총회의 결의 ) 대판 1993. 10. 12, 92 다 28235. 28242 등에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2) 訴의 當事者 결의무효확인의 소의경우와 동일 한데, 특히 결의부존재확인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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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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院은 原告請求의 참뜻을 釋明시켜서 만일 前者의 경우라면 原告의 訴는 權利保護의 資格이나 客觀的 訴權利益이 없는 것이므로 訴却下가 마땅할 것이니 擔保提供申請에 대하여는 이를 却下하여야 할 것이고 大部分의 경우와 같이 原告의 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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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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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4건

부존재를 주장하여 경매의 절차를 저지할 경우에 과연 국가가 불법한 급여를 받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매절차에 협력할 수 있을 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원인행위의 불법으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도 그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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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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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1) 이중처벌금지조항의 의미와 판단기준 (2) 현행 신상공개의 형벌성 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1)제한되는 기본권 (2)엄격한 비례관계의 부존재 Ⅳ. 적법절차조항 위반 여부 Ⅴ. 외국의 입법례와의 비교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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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존재, 소멸, 이행기의 연기 등) (4) 판단시기 : 실무상 이의에 대한 판단은 낙찰허부결정과 함께하는 것 같다.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Ⅰ. 경매신청 1. 강제경매의 신청방식 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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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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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존재, 계약기회의 활용 억제, 요건의 불명확, 토지소유자의 희생강요, 거래의 불안정초래 등을 든다. 정순희, 전게논문, 18면. B. 학설의 검토 상기 학설중 우선 305조에서 근거를 구하는 견해는, 305조의 취지는 건물의 전세권자의 보호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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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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