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패방지척결 관리대책으로 설정함.
- 과거 건설분야 부패방지 관리대책은 정부의 반부패운동의 일환으로 접근하여 건설산업 자체의 부패방지보다는 일시적대증요법적인 정책으로 대처하였기에 큰 성과를 보지 못하였음.
ㅇ 또한 건설부패
|
|
|
부패지수(10이 가장 청렴)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 추이
2010년도 주요국가 CPI 점수 및 국가 순위
☞ 한국은 39개 OECD국가 중 22위
국제적인 반부패 노력
세계 각국은 국가 투명성 제고를 정책 우선 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다.
부패방지에
|
|
|
부패는 기본적인 인권을 유린하는 일종의 폭력이다. 부패는 비폭력의 가면으로 변장하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은 곧 유린된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윤리적 정부는 곧 인권보호적 정
|
|
|
사범 수사에서 검찰의 편파 수사라며 국민회의, 자 민련이 공동제출.
▶ 96년 11월 : 참여연대, 특별검사로 운영되는 고위 공직자 비리조사처를 핵심으 로한 \'부패방지법안\' 입법청원.
▶ 96년 12월 : 새정치국민회의, \'부패방지법안(고위 공직
|
|
|
부패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위해서는 먼저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최고정책결정자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다음으로는 정확한 진단에 기초한 효과적인 부패방지전략의 채택이 중요하다는 최종결론에 도달하게 되었
|
|
|
한국행정학회 제33권 4호
문인수·이종렬(1996),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무사안일에 관한 실증적 연구 - 대구지역 시민과 공무원의 인식비교, 지방자치연구 8(4)
윤태범(2003), 공직자 윤리확보를 위한 정책방안 :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한
|
|
|
부패방지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 韓國行政硏究院, 2004.
- 조명래,『NGO와 정부간 파트너십의 이해와 활성화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개발연구26집
2호, 2001.
- 최성재남기민 공저,『사회복지행정론』, 경기도, (주)나남, 2009. Ⅰ
|
|
|
부정론
3) 제한 불가피론
2. 정치활동에 대한 제한
1) 필요성
2) 제한의 범위
3) 실태
3. 노조활동상의 제한
Ⅵ. 공무원(공직자)의 윤리강령
1. 국가에 헌신과 충성
2. 국민에게 정직과 봉사
3. 직무상 창의와 책임
4. 직장에의 경애와 신의
|
|
|
정책의 추구
2. 경쟁정책의 재정립
3. 은행의 주인 찾아주기
4. 실질적인 노동시장 유연화
5. 여성과 고령인력 활용도 제고
6. 지속가능한 복지체제 구축
7. 교육 서비스의 경쟁 풍토 조성
8. 고비용 정치의 해소
9. 부패사슬 고
|
|
|
한국공직사회부패에 대한 실증분석과 반부패정책에 대한 평가
1) 한국공직사회부패의 실태
2) 한국공직사회의 반부패정책의 평가
Ⅲ. 공무원 청렴성 제고방안
1. 부패방지위원회와 부패방지법
2. 전자정부
3. 청렴계약제(Integrity Pact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