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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직자 재산등록자료 제출요구권
6. 감사원의 전문감사역량 강화
7. 공직사기 앙양을 위한 「긍정적 프로그램」 강화
Ⅵ.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정책 방향
1. 부정부패가 잘 자라는 토양
2.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기본전략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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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기관 설치
2. 부패방지법 제정
3. 내부자고발 보호
4. 대외적인 감사와 감독기능의 강화
5. 감사원의 기능강화
6. 엄정한 법집행과 책임추궁
7. 공무원의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
8. 투명성제고를 통한 책임소재 파악
9. 제개혁과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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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라는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며, 부정부패라는 병을 완전히 치료하기도 힘들다는 말이다.
고질적이고 체제화 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의 방지와 척결의 주체는 바로 NGO가 되어야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NGO만의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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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마지막으로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집중평가 실시 등이었다.
공직자 부패는 민심을 피폐하게 만들고, 공무행정의 능률을 떨어트리고,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만큼, 우리나라 공직자의 부정부패 현상이 공직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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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부패행위자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매장된다는 인식풍토를 조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사정활동이 집권 초기에 충격적으로 이루어지다 후반기에는 약해졌던 경험을 갖고 있다. 또 잦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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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문제를 좀 더 깊이있게 연구하고 분석하여 민원행정의 개선과 반부패정책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Ⅰ. 서론
Ⅱ. 부정부패에 대한 접근법
Ⅲ. 한국 부정부패의 특성
1. 구조적 산물
2. 부당한 권력작용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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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연세법학 제 22호), 이흔재, 2013. 10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24권 제3호), 권창국, 2012.12
Whistle-Blowing and the Code of Silence in Police Agencies(Crime & Delinquency Vol.53 #4), Gary R. Rothwell 외 2007.10
경찰공무원 청렴성제고를 통한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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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통제 활동은 기업과 시민사회 내부--예컨대 기업 회계 부정, 기업주의 부패, 영화계 언론계 비리, 건축비리, 촌지 수수--의 부패 문제를 포함하는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김거성, 2002). 이는 경실련, 참여연대, 반부패국민연대의 최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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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원인과 대책, 한국학술정보, 2011.
이상열 외, 경찰부패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2004.
이광수, 한국공무원 부패방지를 위한 대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대학원, 2000.
박철현, 부정부패에 대한 사회문화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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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수령 사례
10) 금품 및 향응 요구 사례
11) 선물세트를 수수 사례
12) 출장비 과다 수령 사례
13) 명절선물 수수 사례
14) 기념품 수수 사례
3. 공직자 부조리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주체적 논술
1) 내부고발 문화 정착
2) 부패척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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