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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수용소의 몇 가지 특수성
(A) 북한 수용소 체제가 지니는 가장 주된 특징은 가족적 성격이다. 이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가능하다.
1) "범죄자"와 그의 가족들이 구분된다. 여기서 가족이라 함은 동일한 거주지에 산다는 사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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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전체주의적 독재체제와 유일지배체제는 북한주민의 희생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우리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운영을 통해 확인하였다. 북한 주민에 대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유린 행위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공개처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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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of My Year in China's Gulag, 1994, John Wiley & Son.
를 읽는 데서, 그리고 좀더 잔인한 북한 수용소의 실태를 고발한 《대왕의 제전》,《요덕리스트》,《그들은 울고 있다》등을 읽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 마르크스주의자의 자기비판은 이와 같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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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혐의로 국제 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방안은 제소 가능 여부를 떠나서 국제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 내 인권탄압은 로마 규정의 제7조 ‘반인도적인 범죄’ 조항과 유엔 헌장 제7장 ‘평화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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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운동연합 홈페이지 中 [박상학 칼럼] 노동당 10대원칙과 성경 십계명>
註5) 북한에서는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 사례로 ‘말반동’이라는 죄명이 있다. 한 탈북자는 “친구가 술자리에서 ‘이놈의 세상 못 살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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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소에서는 공개처형과 비밀처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친인척이 연대책임을 지는 연좌제가 시행되고 있어 북한 주민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 더구나 출신성분에 따라 의식주 배급, 사회적 이동 허가 및 법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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