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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썩은 당근"을 내미는 정책을 쓸 가능성이 있다. 부시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정권의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NMD와 TMD계획의 명분을 위해서라도, 북한이 '깡패국가'로 계속 남아 있고 한반도에 "적당한 긴장"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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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된 배경은 한반도의 분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데 있었다.
위의 책, 2쪽.
이를 통해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전환, 북한핵의 평화적 이용 등 현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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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게 끌려가는 인상을 국민에게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대외정책
대외정책과 관련해서는 북핵문제 해결과정을 통해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이뤄나가도록 함으로써 한·미 마찰을 해소하고, 향후 한반도 및 동북아정세와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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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문제의 당사자 해결구도가 어느 정도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한반도정세에서 미국변수는 '상수(常數)'에 해당한다고 할만큼 미국 부시행정부의 반테러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에 대한 의지가 워낙 확고함으로, 북한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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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와 한·중 협력』, 서울: 통일연구원, 2001.
통일연구원, 『정상회담이후 한반도 정세와 정책 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01.
고유환, "북한의 권력구조 개편과 김정일 정권의 발전전략", 한국국제정치학회 1998년도 추계학술대회, 서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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