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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붕의 정의 - 해양법령집(편저 김현수) P.42 참고
④제 77조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 - 해양법령집(편저 김현수) P.43 참고
⑤북해 대륙붕사건 - 북해대륙붕사건(1969, ICJ)
http://blog.naver.com/tcasuk/40001531614 참고
⑥등거리 원칙 - 해양법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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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해대륙붕사건(1969, ICJ)① 사실 :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네델란드, 서독은 북해에 공유 대륙붕을 갖고 있었다. 독 일을 제외한 4개국은 등거리 원칙 의해, 동 대륙붕을 분할하는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에 독일은 동 대륙붕이 자국에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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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해 대륙붕 사건)
Ⅰ. 사건 개요
북해의 해저는 노르웨이근채의 해구(수림 200∼650m, 넓이 80∼100㎦)를 제외한 전해저가 수심 200m 미만의 대륙붕을 이루고 있다. 이 공유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해 영국 - 노르웨이, 영국 - 네덜란드, 영국 - 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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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해대륙붕 사건(ICJ 1969), 비호권 사건 (ICJ 1950)
법의 일반원칙 : 아부다비 중개 사건 (1951), 뮤즈 강 인수에 관한 사건(1937),
성질과 연원 : Lotus Case, Scotia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
영국 : Mortensen v. Peter 사건 (1906), Zamora호 사건(1916)
미국 : Sei Fujii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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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해 대륙붕사건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
① 사실관계
북해는 대부분이 대륙붕.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서독은 북해에 공유
대륙붕을 갖고 있었다.
1958년 대륙붕 협약 6조 [대륙붕 경계협정] :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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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동기식과 비동기식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십시오
3.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은 무엇입니까? 1. 자기소개(성장과정, 성격, 가치관, 학교생활 등)
2. 지원동기(지원회사를 선택한 이유, 해당산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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