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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 협약 제 5장 배타적 경제수역 - 해양법령집(편저 김현수) P.32 참고
②“협의” - 국제분쟁의 해결방법(존 메릴스 지음) P.18 "1.협의“참고
③유엔해양법 협약 제 76조의 대륙붕의 정의 - 해양법령집(편저 김현수) P.42 참고
④제 77조 대륙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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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승자와 패자가 뚜렷이 나누어진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너무 크다. 특히 국가의 존립기반이 되는 영토분쟁의 경우 재판이 가져올 결과는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양국정부가 선호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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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3
Ⅱ. 중국의 영향력 강화 ………………………4
Ⅲ. 중국과 필리핀의 영토분쟁 ………………5
Ⅳ. 남중국해 분쟁 심화 ………………………5
Ⅴ.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 ……………………6
Ⅵ. 아시아 정세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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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에도 영향을 주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1994년 11월 정식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무인도에 대한 점유라도 자국의 영해 및 해양자원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분쟁 당사국들은 일방적으로 자국의 입장에 유리한 조치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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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시행령
5. 대륙붕(大陸棚)
해저광물자원개발법
Ⅳ. 기타 유엔해양법협약의 내용 `
1. 국제해협
2. 공해
3.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
4. 심해저제도
5. 해양분쟁의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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