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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지방분권화)의 원칙
Ⅳ. 지방분권(지방분권화)의 내용
1. 참여정부이전 지방분권화개혁 :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2.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개혁 : 지방분권특별법
Ⅴ. 지방분권(지방분권화)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오류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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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을 위한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방안, 서울, 국토연구원
성경륭 외(1997),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서울, 민음사,
석종현(2003), 지형균형발전 그 실천적 방안과 법·제도, 동강
이원섭 외(2002), 지방육성을 위한 국가지원의 차등화 방안,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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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심화된 격차는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국가경쟁력을 저하시켜 국가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는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동북아경제중심 등 국정 과제의 선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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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마련 : 인사시스템 Roadmap 마련
2) 국정토론회 개최
3) 정부산하단체의 인사시스템 개선
4) 공직사회에서의 다면평가 활성화
Ⅷ.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국정운영
1. 새로운 21세기형 리더십의 구현
2. 통합과 개혁의 균형 필요
3.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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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이플러스 애드, 2006
채혜원, “공동주택의 지역공동체 육성을 위한 입주자관리 개발방안”,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천현숙 외, “주거공동체 왜 필요한가”, 주거공동체 이대로 좋은가! 문제점과 개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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