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 「내일을여는역사」제16호, 내일을여는역사, 2004.
______, “외국의 과거청산사례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나?”, 「내일을여는역사」제18호, 내일을여는역사, 2004.
백동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1,400원
- 등록일 2019.03.1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상설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본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2010년까지 친일파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2010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5,000원
- 등록일 2019.08.1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친일재산의 환수(안 제19조)
안 제19조에서는 첫째,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나, 둘째 친일재산 중 국가가 사용하거나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국제협약 또는 협정 등에 의하여 외국 대사관이나 군대가 사용?점유
|
- 페이지 17페이지
- 가격 6,500원
- 등록일 2007.03.1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중심으로”, 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그 의미”, 백동현
MBC PD수첩 - 친일파는 살아있다 (4부작), 2004년 방영
KBS 특별기획 한국사회를 말한다 : 친일파 청산 - 끝나지 않은 전쟁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1,800원
- 등록일 2014.08.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그와 같은 행위로 당시 취득하거나 친일반민족행위자로부터 상속하거나 증여를 받은 재산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라고 각각 정의함(안 제3조).
나.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의 환수에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6,500원
- 등록일 2013.07.1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