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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액
출산여성에게 1인당 2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10만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시 300천원 지급)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해산비를 지급받는 수급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4) 급여 신청
해산급여신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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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복지 급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보호대상자의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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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장애인등록증(질환을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연구방법
Ⅱ-1. 본론
1. 입양의 정의
2. 입양의 목적
3. 입양의 구성요소
4. 입양의 유형
5. 입양의 절차
6. 입양체계가 경험하는 문제
7. 입양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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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30일 이
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
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하고, 이를 지체없이 신청인과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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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비급여부분 포함)
- 의료기간 : 국민건강보험상의 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③ 지급방법
양부모는 매년 1회(양육비의 경우) 별지 14호서식의 양육보조금지급 신청서에 장애인등록증(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의 경우는 의사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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