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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30% 비율로 다면평가가 실시되었다. 하지만 2007년은 동료 다면평가는 실시하되 승진점수에는 기존처럼 교장, 교감 평가만 50%씩 반영되었다. 1.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개정령과 2008 현재 교총의 입장
2. 제안된 교장 임용제도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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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방법 : 적정 수(3인 이상)의 교사를 선정.
학교 근무기간, 교육경력, 담당과목, 학년, 업무부서 및 교사 성별 등
을 고려하여 교직원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 등 1. 교육공무원 승진 제도
1).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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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관련법령
1)헌법 제 33조-법령에 의해 노동 3권중 교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되지 않음
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5조 (노동자의 조직, 가입)
3)교육기본법 제 15조(교원단체)
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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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 20 )
4. 교원능력 개발평가 추진과정 ‥‥‥‥‥‥‥‥‥‥‥‥‥‥‥‥‥‥‥‥‥( 25 )
1) 2006년 10월 교육부, 교원평가 정책추진 기본방향 발표 내용 ‥‥‥‥‥( 25 )
2)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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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들을 학교장과 교감, 동료교사, 학생·학부모가 평가하는 제도
• 목적 : 공정한 평가를 통한 교원의 지도능력 및 전문성을 강화해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
[1967년 - 교원근무평가제 도입]
• 승진위주의 단순평가제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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