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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가 결정하고 분쟁해결기구에 통보되는 모든 복수국간 무역협정상의 상응하는 협의조항
제 5 조
주선, 조정 및 중개
1. 주선, 조정 및 중개는 분쟁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취해지는 절차이다.
2. 주선, 조정 및 중개의 절차,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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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위한 등록기관자문회(CORE)를 설립하고 도메인 분쟁 시 중재 조정할 수 있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제안했다.
참고문헌
권헌영, WIPO의 인터넷 도메인명 관리정차 개선 동향, 정보사회연구실
배대헌(1988), Internet 등장에 따른 가상공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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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를 만드는 것으로 분쟁을 조정하였다는 점이 아직까지 당사자 간 자율적인 조정에 의한 갈등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조정이 많은 시간을 소요로 하고 끝없는 수평선으로 치달을 때에는 불가피하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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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과, 'OECD와 한국: 30문 30답', 2000. 11
- 박용구, 'OECD 가입에 따른 한국 경제의 득과 실',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1997
- 삼성경제연구소, '우리나라의 OECD가입과 기업의 대응', 월간삼성경제, 1995. 3
- 이한구 외, 'OECD의 영향과 대응방안', 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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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로서의 소임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어야 한다. 따라서 현행 민간인 신분인 방송위원회 사무처 직원은 일반 행정직으로 신분이 전환되어야 한다.
5.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추진 방안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간 또는 국무조정실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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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민간형 분쟁해결기구를 만들어야 가능하다.
행정행 분쟁기구인 조정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해서 그 절차와 조정에 대한 효력을 통일시키고, 각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 절차의 공정성과 신중성을 높이기 위해 그 분야 전문 법조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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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국
분쟁원인
조정 및 협약내용
리오그란데강, 콜로라도강
미국, 멕시코
리오그란데강의 수량문제
(멕시코의 물부족)
콜로라도강의 수질 문제
국제국경과 물위원회(IBWC) 설립(1944년)
- 양국 대표위원이 물배분 및 수질문제 의사결정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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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
설립목적은 국가간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구를 만들었는데
이는 강제적으로 이행을 시키거나 제제를 가할 수 있는 강제력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가간의 분쟁을 해결하므로써 국가간의 신뢰를 쌓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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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론」, 김완순외, 박영사
「국제통상의 정치경제론」, 김석우, 한울아카데미, 1998
「WTO의 분쟁해결체제」, 김용택, 동인, 1997
「신 국제통상론」, 최세형, 두남, 1999
「GATT의 분쟁해결사례연구」, 박노형, 전영사, 1997
「통상문제와 법」,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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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되었다. 재판소는 독일의 함부르크에 있다. 재판소장의 책임하에 운영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성격이 강하다. 분쟁당사국들이 서로 합의한 상태에서 제소를 하여 재판이 이루어는 경우도 있고,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제소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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