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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설정으로 분쟁해결절차의 기능이 경직될 수도 있으며 보복의 자동승인을 인정함으로 보복행위의 남용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1.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국제규범의 약사
2. WTO분쟁해결제도(DSU)의 특성
3. 분쟁해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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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 협상의 추진과정
GATT와 WTO의 비교
UR 협정의 특징
UR의 주요 부문별 현상 결과
WTO의 설립
WTO체제의 출범
WTO 협정의 기본원칙
내국민 대우 원칙
분쟁해결 제도
* WTO 분쟁해결 절차의 소요시간
WTO가 한국경제에 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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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에 관한 세이프가드 조치
Ⅳ. 보조금
①EU
②호주
③브라질
④인도
⑤방글라데시
Ⅴ. 상계관세
①캐나다산 돼지고기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Ⅵ. 분쟁해결절차
①한국의 주세분쟁(Korea-Taxes on alcoholic beverages)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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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절차에서 문제가 되리라고 본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본인의 글, \"남북교역과 국제경제규범\", 남북교류협력법제도 발전세미나(통일원, 92. 12. 3) 참조. Ⅰ. GATT법의 특성과 분쟁해결절차
Ⅱ. GATT 분쟁해결절차의 전개과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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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 있어서 미국의 정당한 권리를 실현의 근간이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8.1 분쟁해결절차의 특징
8.2 패널
8.3 상설 상소기구
8.4 사무국의 역할
8.5 복수제소와 제3자 참여
8.6 개도국에 대한 배려
8.7 무효화 및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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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사례
1. 사례 1 prince.com
2. 사례 2 spice.com
3. 사례 3 spree.com, spree.net
4. 사례 4 clue.com
Ⅵ. 도메인(도메인네임)분쟁처리제도의 도입 방향
1.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의 채택
2. 인터넷 도메인이름 분쟁처리규칙의 법형식
Ⅶ. 결론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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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의 인식부족.
-분쟁해결절차의 결함.
-국제기구로서의 제도적 결함.
VII. UR협상의 주된 성과
-상품무역에 대한 GATT에 필적할만한 서비스무역에 대한 새로운 국제규범의 형성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새로운 국제규범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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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분쟁의 해결
1. WTO/TRIPs에서의 분쟁예방 및 분쟁해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은 지적재산권 보호 자체에 관한 규정 뿐만 아니라 국제규범의 이행확보 및 국가간 분쟁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 회원국간 紛爭의 豫防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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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guard) 협정
(6)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
(7)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
2) 서비스, 지적재산권, 제도 분야
(1) 서비스 협정
(2) 지적재산권 협정
6. 세계무역기구(WTO)의 특징
7.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개인적 견해
Ⅲ.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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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입문』 이상호·김영남, 선학사, 1997
『글로벌 경 제』 백훈, 연암프레스, 2000 Ⅰ.서론
Ⅱ.WTO의 성립배경과 기원 및 특성
Ⅲ.WTO의 목적과 원칙
Ⅳ.조직 및 의사결정과 가입절차
Ⅴ.WTO협정
Ⅵ.분쟁해결제도 원칙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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