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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를 보통분할이라 합니다. 그러나 분할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구조조정의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어느 일방 당사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를 요하지 않고 이사회결의만으로 하는 분할이 있는데, ②이때 분할 전 회사의 주주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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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청구권은 유책성이 있는 배우자라도 청구할 수 있고 부부공유물의 분할이라는 성격에서 구별된다.
이혼의 유책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재산분할 외에 위자료지불에 의해서도 부부간의 재산이동이 이루어진다. 재산분할청구권이 없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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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후에도 분할된 재산은 계속해서 가치가 변동된다. 또 토지 건물 예금 현금 등은 각각 그 변동율이 다르다. 따라서 가령 상속재산 분할시에 완전한 가치적 평등이 실현되었다 하더라도, 분할 후에는 이득을 본 자와 손해를 본 자가 생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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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청구사건은 비송사건이므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조정절차가 먼저 선행되고, 이 과정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심판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이혼
2.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
3.재산분할의 취지
4.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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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시, 경제적 비효율 발생가능성
ⅱ. 현재까지 추진된 전력산업구조개편의 구체적인 성과
ⅲ. 민영화 추진 시 불공정경쟁 발생의 우려와 대책
ⅳ. 발전회사를 민영화시 전기요금이 인상 될 것인가
ⅴ. 민영화 이후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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