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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만큼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다만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경우에는 자신이 매수할 가능성이 있지만 전면적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방법을 취할 경우 소수지분권자 자신이 매수할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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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쉽게 해 줄 것임.
5) 수선, 개량, 분할
수선, 개량, 분할을 통하여 잉여부동산의 매각가격을 높일 수 있음
해당 부동산을 오랜 기간 보유하게 되어서 인근 부동산의 사용용도 및 교통체계가 상당히 바뀌었을 수 있을 것임. 따라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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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방법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개별산정방식에 의하더라도 재산분할로서 각 부분의 총액에 상당하는 부동산분할을 명할 수도 있다.
3) 지급방법 : 지급방법은 금전 급부나 현물 급부에 의한다. 현물 급부의 경우에는 물건의 특정으로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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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상속개시로 인하여 공동으로 상속한 재산을 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분대로 분배하는 것을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한다.(일종의 청산행위)
1) 유언에 의한 분할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다. 또한 피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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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주식회사의 합병
(1) 합병의 개념
(2) 합병의 경제적 목적
(3) 합병의 방법
(4) 합병의 성질
(5) 합병의 자유와 제한
(6) 회사의 합병절차
(7) 합병의 진행절차
(8) 합병의 효과
Ⅲ. 주식회사의 분할제도
(1) 회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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