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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방법을 인정하되 다른 방법에 의한 공유물 분할방법에 의하여 타당한 분할방법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문헌-
김증한, 물권법강의, 박영사, 1996.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2001.
김준호, 민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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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로 하고 합유는 공유총유 중 어느 것으로 포함시켜 총유합유를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김기선, 「한국물권법」, 법문사, 1972, 281면; 김성현, 전게논문(주3)에서 재인용
총유합유라 하면 중세의 게르만법을 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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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객체
3. 물권법의 구조
4. 일물일권주의
5. 물권의 종류
6. 물권의 효력
7. 물권변동
8. 물권변동과 공시
9. 물권행위
10. 부동산 미등기 취득자의 지위
11. 동산물권의 변동
12. 물권의 소멸
13. 공유물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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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관한 소고』
-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4학년도 석사학위논문
【참고문헌】
곽윤직 저 『물권법』 제7판 2002 〈박영사〉
김상용 저 『물권법』 전정판 1999 〈법문사〉
김준호 저 『민법강의』 신정4판 2004 〈법문사〉
김형배 저 『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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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되고 그로 인하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그 토 지를 위한 통 행은 종전의 동일필지에 속하였던 토지에 한하고 그에 인접한 타인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통행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1970.5.12 70다337). 1. 물권법상 상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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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등기 없이 전체에 대한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2.3.10.자, 91마256, 257 결정)
11) 배당요구 여부의 차이점
확정일자만 갖춘 경우는 경매절차에서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지만,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는 별도의 배당요구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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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총론
1. 물권의 본질
2. 물권의 종류
3. 물권의 일반적 효력
[2] 물권의 변동
1. 총설
2. 물권행위
3. 부동산물권변동
4. 동산물권 면동
5. 물권의 소멸
[3] 점유권
1. 점유권 서설
2. 점유의 모습
3. 점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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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로마법] (2000)
정동윤 저 [민사소송법] (2003)
최종고 저 [서양법제사] (2004)
김세신 저 [서양법제사론] (1999)
곽윤직 저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2000)
곽윤직 저 [물권법] 중 공신행위 (2000)
김준호 저 [민법강의] 중 금반언의 원칙(2002)
엄동섭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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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제 6장 참고자료
<문헌>
금증한, “물권법강의”, (1988).
김점순, “시효제도의 효과에 관한 비교법적 비판적 고찰”, 법조, 1974.
송덕수,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자주점유”, 고시연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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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총칙 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제2차
시 험
ㅇ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ㅇ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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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좀더 심층적인 공부를 통해 알아나가고 싶은 것이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고 싶은 학업에 대한 계획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물권법에 대해 자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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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좀더 심층적인 공부를 통해 알아나가고 싶은 것이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고 싶은 학업에 대한 계획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물권법에 대해 자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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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는 다른 기관에 비해 귀 사는 상품기획에서부터 사후 서비스까지의 일련의 흐름을 각자가 책임을 지고 수행해 가는 업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원의 성장을 촉진하고 책임 의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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