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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변경) 이 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사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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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하게 삭감할 수가 없다.
(5) 노동법에 위배된 근로계약의 효력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하는 근로계약은 법령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위배될 수 없으며, 이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무효로 된 부분은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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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제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10
박제성 /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간 유리의 원칙, 한국노동법학회, 2011
이대우 / 취업규칙의 법리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2009
정영석 / 취업규칙제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11
조득주 / 취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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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한다.
4) 검토의견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절차는 취업규칙의 규범성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사용자에 의한 취업규칙의 남용과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는 불이익한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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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7조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4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다만 이에 대하여 법원의 충돌이 발생하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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