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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라고 한다.
4) 검토의견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절차는 취업규칙의 규범성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사용자에 의한 취업규칙의 남용과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는 불이익한 취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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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취업규칙이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아무 효력이 없다. 그러나 그 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으면 그 때부터 변경된 취업규칙이 효력을 가진다. 실제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퇴직금규정이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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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법리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2009
정영석 / 취업규칙제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11
조득주 / 취업규칙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8
장진나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8&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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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7조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4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다만 이에 대하여 법원의 충돌이 발생하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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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한 취업규칙에서 새로이 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징계사유로 새로이 정하는 것은 복무규율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근로자집단의 동의가 있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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