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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찰관도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증거수집과 범죄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만 인정될 수 있다. 즉 압수 수색 검증은 필요성을 요건으로 한다. 형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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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
1. 의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국가적,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행위를 말한다. 정당행위는 형법상 특별한 개별적 위법성조각사유 이외의 모든 가능한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를 포괄하여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로 실정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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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0조가 기준이 된다. 그러면서 전체적 판단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과하여지는 자유구속과 법익박탈의 정도를 전체적실질적으로 비교하여 결정해야 한다. 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의의와 근거
1. 의의
2. 근거
Ⅱ.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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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주31)
주30) 예컨대, 월 5할의 이율을 준다고 속여 1,000만 원을 빌린 자가 그 변제기인 한 달 후에 이르러 그 원리금의 지급을 모면하기 위하여 종전과 같은 이율 내지 더 높은 이율을 제시함으로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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