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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응죄의 몇 가지 문제점, 중앙법학 창간호, 중앙법학회. 452면 그러나 최근 2001년 7월 25일자로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 음주상태를 측정한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 혈액채취를 요구한 사안에서 경찰관이 이를 거부했다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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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응죄와 영장주의(1997), 저스티스, 30(4), p151-152
김영수,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강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1999) 성균관법학, p269-277
헌재 94헌마201, 헌재 92헌가9
손기식, 음주측정불응죄에 관한 약간의 고찰(1995), 법조협회, 169호, p65
한영수,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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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Ⅵ.結
진술거부권이란 자신에게 불리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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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응죄(2002), 중앙대학교 학술논문집
김형준, 음주윽정불응죄의 몇 가지 문제점(1999), 중앙법학 창간호
박기범, 음주운전규제정책과 그 개선방향(2005), 계면대학교 논문집
박철현, 음주운전자에 대한 시동장치프로그램(2000), 형사정책연구
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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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응죄는 전형적인 眞正不作爲犯이며, 繼續犯이다.
賃貸借期間이 종료하여 賃貸人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퇴거하지 않더라도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경우의 주거권자는 賃借人이기 때문이다. 職場閉鎖후 계속된 職場占據가 退去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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