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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실정조세법을 떠는 별도의 개념정립이 가능한 제도가 아니므로 지방세법 등에 규정된 비과세감면제도의 입법방식에 대한 개선, 관계법령 사이의 유 사 또는 중복된 규정의 통폐합 등 법률적 자원의 선행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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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 개선방안
1.들어가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가액 9억미만 전액)〕
〔1세대 2주택 = 50%의 양도소득세율〕
〔1세대 3주택 = 60%의 양도소득세율〕
복잡성 및 투기목적의 전용 등 야기
2.이론 및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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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연결시켜 효과성이 미진하고 실적이 저조한 지원분야에 대하여 감면제도에서 퇴출시키는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사후관리규정의 완비가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경우 감면목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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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연세대 정경대학원, 2006
ⅱ. 김면규, 세법강의(6판), 한국세정신문사, 1986
ⅲ. 서희열, 세법총론, 세학사, 1999
ⅳ. 임재근, 지방세·비과세 감면제도의 현황분석과 개성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세무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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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선 과도한 수익에 부과하는 양도세를 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도둑의 심보를 가졌다고 보면 됨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두려워 할 것이면 부동산에 투자 하지 말아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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