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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뜻 보기에 중대하지 않아 보이는 차별에도 합리적인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Ⅰ. 사건의 개요
Ⅱ. 헌재의 입장
Ⅲ. 기본권제한원칙으로서의 비례성원칙
Ⅳ. 직업의 자유의 침해 여부
Ⅴ. 평등권의 침해여부
Ⅵ.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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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데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독일연방최고법원이 주장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과잉금지의 원칙 중 필요성원칙이나 협의의 비례의 원칙에 중심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 원칙과 내용보장을 동일시하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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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제한의 한계 : 헌법 제 37조 2항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2001
김대환, “헌법재판의 심사기준 다양화 가능성과 과잉금지원칙의 헌법적 근거”, 국제헌법학 회, 한국학회, 2005
박찬권, “헌법해석에 나타난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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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성원칙의 파기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비례성원칙이 개개의 기본권에서 헌법해석의 기준으로서 되어져야 하는 것과는 엄격히 구별된다. 그러므로 비례성원칙에는 근본적으로 모든 기본권제한과 관련한 일반적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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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성유지여부를 분리하지 않는 채『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므로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거나『비례원칙에 위배되어 본질적 내용침해에 해당된다』는 논리구성을 가능하게 한다.
. 기본권보장법과 기본권제한법 및 조치간의 조화 내지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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