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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3) 형사소송법 제147조, 민사소송법 제276 305조,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 제4조
VI. 결 어
_ 작년에 일부 공무원에 의한 신도시건설예정지 또는 개발예정지역에 관한 비밀누설이[515] 문제가 됨에 따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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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엄수의무, 한국공법학회
김성수(2003), 행정절차법과 정보공개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세대학교매지학술연구소
배정근(2009), 정보공개법을 통한 알권리 실현의 한계, 한국언론학회
한영학(2008), 일본 정보공개법의 특징과 의의, 한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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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 있고 또한 이들 정보를 보호하지 않으면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공무원법상의 비밀엄수의무 이외에도 개별법률에서 공무원에게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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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겸직을 금지 하고 있다. 교사의 의무
I. 교육 및 연구활동 의무
II. 선서, 성실, 복종의무
III. 품위유지의무
IV. 비밀엄수의무
V. 정치활동금지의무
VI. 집단행위제한의무
VII. 영리업무겸직금직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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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엄수의무 ⑤ 성실성의 추정을 받을 권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 세무조사와 관련된 내용
①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② 전문가와 상담할 권리 ③ 대리인 의뢰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중복조사의 금지, 조사내용의 공개 등을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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