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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13) 형사소송법 제147조, 민사소송법 제276 305조,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 제4조
VI. 결 어
_ 작년에 일부 공무원에 의한 신도시건설예정지 또는 개발예정지역에 관한 비밀누설이[515] 문제가 됨에 따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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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방안
(1) 행정적 측면
공직사유관 · 무사안일 · 과도한 의리의식 · 공사의 혼동 등 전근대적 의식의 개혁, 민주적 공복관 확립, 상위층의 솔선수범적 가치, 최고결정권자의 부패척결의지 등이 필요하다.
(2) 국조적 · 제도적 측면
국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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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은 국가가 보호할 의무가 있고 또한 이들 정보를 보호하지 않으면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공무원법상의 비밀엄수의무 이외에도 개별법률에서 공무원에게 비밀의 누설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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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 한국공법학회
김성수(2003), 행정절차법과 정보공개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세대학교매지학술연구소
배정근(2009), 정보공개법을 통한 알권리 실현의 한계, 한국언론학회
한영학(2008), 일본 정보공개법의 특징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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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특수한 권리 : 제복착용권(의무성),
무기 휴대사용권, 장구사용권
재산상 권리
보수청구권, 연금청구권, 실비변상청구권, 보급품수령권,
보상청구권 등
의무
일반적 의무
선서의무, 성실의무
신분상의무 : 비밀엄수의무, 청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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